연말정산 장애인공제와 장애인공제대상 암환자 치매환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요즘 근로자들은 곧 다가올 내년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 중에 장애인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연말정산 공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는 사람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자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면서 나이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등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본 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이중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범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범위

 

 

연말정산 장애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이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다른 예시는 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1) 암환자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암환자

 

암환자의 경우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치매환자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치매환자

 

 

치매환자 또한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공제대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방법 

위에서 살펴본 연말정산 공제 대상 장애인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방법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장애인 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생자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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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는 위 양식과 같으며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와 대상 그리고 장애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